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이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인상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나 자진퇴사 중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외사유 중 질의의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가 없으며,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퇴직 전까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