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위로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위로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소득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임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마감보고가 사용자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해당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센터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보조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차량유지비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병가로 처리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 조건에 따라서는 산재보험급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소 제공의 변경은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는 당초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공제하고 시간외근로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