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이 일마다 상이하고, 다르게 책정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평균적인 금액인 10,115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위험성 평가의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이 있습니다.특히 근로자나 전문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조치, 근로자의 참여,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참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납상태에서 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근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용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일단 기존 부산지역 채용 건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강원도 지역 채용에 지원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보수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으로 정한 급여 또는 실제 지급된 급여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총 260.7시간(=4.345주*(40시간+8시간+8시간*1.5))으로 계산됩니다.3,090,000원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1,852원 71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