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성과급의 제도화와 성과급 지급률의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법적인 견지에서의 당/부당을 논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인력의 사용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비용의 분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용을 분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해당 청소인력의 용역범위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점계약의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것과 별개로,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 시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고, 재해 발생 당시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개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 개업한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위장폐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는 5월 31일 이후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이고, 1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B회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A회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표하는 직종과 함께 차선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고, 목표하는 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권장할만한 방안이기도 합니다.근무시간은 업종이나 취직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간 유연한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소규모일수록, 경력이 늘어날수록 초과근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미리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장지로의 이동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절한 벌이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요구하는 수준에 비추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평균 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자의 삶에 비추어 만족스러운 수준과 필요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족할 수 있는 수준보다 필요에 맞는 수준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