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에서 관할합니다이와 별개로 경찰 조사의 경우 필요 시 경찰에 이관요청이 가능합니다이관신청 시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경찰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 대한 연차수당의 정산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체적 접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밖에 연차휴가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무개시등록이 제한됩니다이 경우 노무사 자격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건대리 등 공인노무사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근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진정과 소송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수당만큼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인사발령,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리모델링으로 인한 거주지의 이전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유연하게 갖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