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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는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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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일용지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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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감원이나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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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8시간분인 88,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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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가출했는데 갈곳이 없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숙인 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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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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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을 개시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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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알린 후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라는 회사(육아휴직 못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희망하는 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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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강등이나 급여 삭감 자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의 지급 자체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강등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동의없는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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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와 B사업자가 재무, 회계, 인사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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