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이력은 이력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사용증명서에서도 징계이력의 기재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급여에 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화해사실을 고용센터에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 상황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직복직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기존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괴롭힘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은 신고인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3인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전파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3.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진술 내용의 정리나 유리한 진술을 특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뒷담화를 함으로써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나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중간정산은 고용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중간정산에 따른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적립 방식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적립된 금품의 처리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습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적용기간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