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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 중 잘못 만든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의 과실만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 합의나 소송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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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받을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정 절차와 민사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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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쇼핑몰 겸직허가 받은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의 허가에 대하여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결정하며, 쇼핑몰 운영에 대한 겸직허가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소속된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교직에 영향을 미치는 겸직행위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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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 전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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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자료로 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류의 징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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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병원에서 전 병원근무한 이력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력의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직장의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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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해고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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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결근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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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송업문중 근무에 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법적인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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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와 월급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액이 하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3.교육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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