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품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보다 일찍 수령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품 정산 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근무일에 관계없이 기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90일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인상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의 시기나 소급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효력 발생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다.다만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에는 연구활동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제외됩니다.이직 시 연봉수준을 입증함에 있어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지급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25일에는 1일부터 정직이 시작된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정직 기간 중에 한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나 긱 워커의 확대는 기존의 개념에 포섭하기 어려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장기적으로는 근로계약이나 노동의 개념에 대한 해체와 함께 전속되지 않은 사용종속관계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한편, 소수에게 보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