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이 아닌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2주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기본급은 1주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날은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나머지 1일은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땅꺼짐 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가입한 민간보험 외에 별도로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하여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당기간 계속해서 지급되어 왔다면 환수가 가능한 착오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통상적으로는 임금이사 상계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상당수의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지정되며, 현재로서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로 적용됩니다정년 연장이 관한 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퇴사로 인한 손해 중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14일 초과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