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에 2할 이상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건설현장에 수익 목적으로 파견을 한 경우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위법하게 용역을 제공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이나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년 4월 22일부터 출근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올해 4월 21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5일제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충분한 여가와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생산성의 재생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의 채용 비용은 해당 점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대체 인력의 채용 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마찬가지로 폐기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거부가 반복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