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급해서 가입하게 되면 반환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2.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판정에 따른 지급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는 신청인이 아닌 노동위원회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해당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휴업급여 신청 시 해당일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 판결 시점은 재판부 일정에 따라 몇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은 어렵고, 소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판결 확정 및 회사의 재산과 채권 파악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진정에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 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고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회사에 대해 지불하는 금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압박을 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 압박이나 상해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상해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은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