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정에서는 개인 일정과 선택을 존중받아왔으나 시댁에서는 제사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면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리다보다 부부가 어느 정도 기준과 균형을 함께 맞춰가느냐에 가깝습니다.문제는 제사 자체보다 내 사정과 일정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일률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합의금의 협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서약서의 작성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업종이나 근무 특성에 따라서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사기나 강박으로 작성한 서약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한 동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4.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법령 상 서약서의 작성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응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2.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의 합의서나 메일, 메세지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특히 임금항목별 금액과 산정방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이 없어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가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그로 주휴수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질의와 같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납입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IRP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를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