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산정이나 통상임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학위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 경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건물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소장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거나 결제합니다.통상적으로는 아파트 주민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CCTV를 이용한 근태관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CCTV 활용은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암묵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수료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