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당 공백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2.사업주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한 사업장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별개로 봅니다2.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인 기준, 근로자댜표와의 협의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창업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근무일수나 근로시간, 임금항목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또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곧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