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이 없었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1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말을 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먼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먼저 3개월 사용 후 연장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다만 급여액이 하한 미만이라면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울증의 경우에도 해당 상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사용자로서는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떤 날에 퇴직하더라도 임금총액은 만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퇴사한 월에 따라 3개월의 일수가 상이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그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귀속됩니다퇴직일에 따라 모의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정황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더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시간대별 업무시간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동료직원의 진술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소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