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진정과 소송의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문제삼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이는 기간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모두 동일합니다정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합의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26년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인 인증으로 발생한 1원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운영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치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2.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비율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직접 다투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3.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사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당일 처리가 필수적이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주의 주장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부업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정년을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8353) 상 정년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나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사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자녀가 3명이라면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해당 수당은 비과세로 보아 정산 내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025년 소득세 개편으로 가구당 20만원에서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