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월 정기상여/209*8+연간 정기임금/2/209*8로 계산한 일급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시급 또는 일급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복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A회사에서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사업의 성격 상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 중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려면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중에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직의 승인과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면 금품청산 또한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에 대하여 계산되고, 이를 초과한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사실상 계속해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모두 소정근로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