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 자체는 사유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사직 절차는 상럽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사전통보기간이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의 혼인 여부나 부모님의 직업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의하여 금지되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공휴일 및 해당 국가의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인 6월 3일에는 업무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사관 사정에 따라서는 공휴일에도 업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고,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및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말까지 포함하여 52시간 초과여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막으려면 개별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중재안 가결은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상 압박을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단체교섭이나 노사관리 모델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향후 경기전망에 따라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부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쉼은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음에 있을 일에 대비하여 몸과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쉬는 동안 불편하거나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은 책임감이 강하거나 생산적인 삶의 압박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공백기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자기개발이나 학습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