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간부의 인사권 개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규정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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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퇴직금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일하나 각 사업이 분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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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못 채우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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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AI를 적용해서 스마트제철소의 완성을 앞당긴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질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AI의 급속한 확산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감정적 가치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작용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걸맞게 인간 중심의 일자리 구조 개편과 윤리적 통제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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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부터 쉴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전후휴가는 유산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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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30일간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직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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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연락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메세지를 보내는 것 자체로는 연장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답변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일 중 연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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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및 명절 떡값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유지비와 명절에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유지비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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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겸업금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업은 주변인의 제보나 감사로 밝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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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퇴근중이라 산재처리하고 치료받고있습니다 긍금한게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이후 핀제거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 핀제거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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