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소멸시효 기간을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본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보다 간소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교육비 반환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교육비 관련 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강의를 직접하면서 교안까지 제작하는 경우, 시간당 12,000원이라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업무강도나 급여항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유급처리와 더불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만 15세 미만이라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료 및 퇴직금품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겸직에 대해선 법적으로 금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해서 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활동이 금지됩니다따라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보다 재테크 등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창출이 적합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겸직 행위 적발 시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더라도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일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지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