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이 담당이용인의 장애여부를 자꾸 개인 허락없이 여기저기 누설하고 다니는데ㅠ

Question

최근 몇달 전부터 자꾸 두명의 이용인의 장애여부를 당사 동의도 없이 함부로 누설하고 다니고 요근래 제가 들은 바로는 관리자에게까지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더군요, 진짜 장애냐고.. 이러한 이유는 정당한건지..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인지 앞에서 가끔 비아냥거리고 기만하듯이 얘기도 하는데 다른 근로지원인분들도 다 이러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다면 민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 여부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업무상 정당한 필요나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근로지원인의 업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여부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는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