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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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공휴일 퇴사일, 고용보험 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의 조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직한 회사의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채용취소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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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급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상회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휴가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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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해고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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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다른 업체에서 전화온거 처리하면 이건 휴가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 전화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전화를 받는 것 자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가의 실질을 저해할 정도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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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시 진단서 내 진단연월일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단서에 진단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의 진위 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로 인하여 병가의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병가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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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28일도 한달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2월 2일이라면 종료일은 3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2월 2일부터 28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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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출판사등록(실제 영리활동도 없음)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판사를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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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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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며 당초 정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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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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