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2월 2일이라면 종료일은 3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2월 2일부터 28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가 무효가 되며 당초 정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총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번인 날을 퇴사일로 정하더라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비번 다음날을 퇴사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됩니다.과태료의 부담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6일을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85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을 한도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며, 금액으로는 1주에 약 86,8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2025년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6년 4월 1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2026년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6년 4월 2일로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퇴사일은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점에서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백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져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만 65세가 넘은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