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한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재직 중인 직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3.근무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로 진행합니다.근무지의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6,270원으로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감액산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 수에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금내역과 문자메세지는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2.전화로만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진정에 앞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내용증명 등으로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 사실과 미지급된 금액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중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따라서 12월 말일자로 퇴사하였다면 질의의 2번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귀속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며, 기관마다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2.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과 계산방법이 쟁점이 됩니다.특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발생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측의 주장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입증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고 3.3퍼센트를 공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법안 발의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현재 재고용 제도도 병행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년으로 퇴직 한 후 재고용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