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고령자고용법 개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대상이나 시기 또한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향후 국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퍼센트로 적용합니다.5천만원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 만 1년 6개월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는 15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징계를 하게 되며, 징계의 양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도나 경위에 따르게 됩니다.조사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직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퇴직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임의계속가입이 이루어지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월 1일이 근로계약의 개시일이나 그 이후로도 출근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수당 및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부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급여의 6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직 시 배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신이나 기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취업방해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쉬는 시간과 해야 할 일을 적당히 균형 있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좋은 연휴로 보입니다가벼운 운동과 낮잠을 곁들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연휴 이후를 위하여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