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명백히 업무상 재해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되, 판단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의 판단을 준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퇴직사유나 퇴직일,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에 이르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및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휴게시간은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또한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에 휴가나 휴무의 형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달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인정결근의 형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시차출퇴근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입 절차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면 유효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전부터 육아휴직은 최소 사용기간이 없었습니다. 1개월만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만 분할사용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하는 시기는 분기 내에서라면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3월에 예정된 협의회를 2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에 복직하고, 다른 자녀에 대하여 2025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복직 후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는 근로제공의무이고, 권리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각 의무와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