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당시 재입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약정은 문서에 의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상시 지급의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비상시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에 포함된 것은 당일에 대한 유급분이며, 휴일근로수당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23,8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S&P500과 나스닥 100은 대형 기술주의 주가 변동이 크게 반영되어 흐름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업주의 영향력이 커 S&P500과 나스닥 100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이 직접 24시간 거래되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나 일자에 관계없이 환전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래시간 자체가 변동성을 키운다기보다는 충격이 일시에 반영되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될 이유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7년 6월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쿠팡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용 상의 절차적 복잡함 내지는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채용을 꺼릴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고용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된 파견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파견회사에서 다른 곳으로의 파견을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