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당초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판례 상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후 새로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구두약속만으로는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의 고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구두약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며, 휴직 신청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에 이전에 재직한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 당시에 프리랜서 계약의 체결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계약해지는 파견근로자의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하여는 사직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체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평균임금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5개월 가량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을 위한 실업급여 가입기간에는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연령이 50세 미만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4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근거없이 임의로 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로가 더 많다면 그만큼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본사와 직영점은 해당 직영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한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번 자진퇴사한 상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