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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박자나 퇴직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심사를 받는 경우, 고용형태가 아닌 업종이나 규모에 비추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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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구인이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장해급여 지급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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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쉬는 건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쉬는 것이 일반화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토요일에 휴무하게 된 것은 주 5일제의 시행 이후부터입니다
퇴직 후 피부양자 임의계속 직장자격 취득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까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는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의 내용 및 대상자 또는 신청기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공무상 장해로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 수급요건과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공무상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급~제2급: 26%제3급~제4급: 22.75%제5급~제7급: 19.5%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일정한 급여를 정하고, 그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왕력이면 산재승인 자체가 거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디스크 관련 질환이 자연적인 경우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승인되는 기간은 해당 상병의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주말알바 근무시 쉬는시간및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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