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투표 방식에 의하여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합니다.근로자위원이 선출되면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위원을 선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온열질환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 과실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실시 방법이나 절차는 사업장의 재량으로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학교나 학력에 오해가 있었던 정도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소송비용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어 사업장에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진정 절차없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역 숙소로 미리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허가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공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이 미흡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