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또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사유에 대하여 해당 상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임에도 불승인되었다면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심사청구 후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직원에게 이미 귀속된 근로조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 변경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재산권으로 넘어간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을 통해 삭감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올림하여 일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출근율 80퍼센트는 실제 소정근로일 중 근무한 일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초일에 발생합니다.회계연도 초일이 1월 1일이라면 해당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비상시 지급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이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비상시 지급을 위한 요건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회사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승계는 퇴사 후 재입사나 계열사간 전적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아르바이트 중 고용관계 종료없이 고용형태가 전환되었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기휴무를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로 반영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무스케줄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정기휴무에 공사를 하는 것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6월부터 시간 단위 연차휴가가 시행됩니다.다만 분할가능한 시간 단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이와 관련한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법령이 시행되면 연중부터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30일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계약의 진행 목적으로 고용된 것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권고사직 및 보상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청사와의 계약종료는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