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서울 지하철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인하여 준법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을 실시하면서 열차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0100
-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벌까요 다들 어케생각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전문성을 쌓기 위한 다각화를 필요로 합니다. 남는 시간을 들여 다른 분야의 역량을 쌓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배달업무 외에도 이와 관련된 다른 분야를 탐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100
- 직군별 임금체계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개발자 업무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근무형태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합니다.직군 간 근로조건의 차등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3.근로시간의 측정이 용이하다면 적절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측정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4.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5.어떤 임금항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인지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것인지는 해당 임금항목의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전반적으로 질의내용이 포괄적이며, 각각의 질의는 모두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산업재해 장해평가 어디과에서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은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을 담당하는 과목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과목의 진단서를 모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병과 장해에 관한 과목에서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꼐 의무기록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015.01명 평가00
-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장에서 양도 회사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임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상 소급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현장근무중 몸을다처 병원에서수술후 퇴원하여통원치료중이며 휴업급여를 밭고있는데 통원치료기간중 회외휴양을 계획중인데 그기간에도휴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110
- 정말 감사해요200
- 해외 현지 취업 후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받을시 세금 관계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처리 등을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체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계약직 건강검진 관련 휴가 지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는 선택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100
- 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고용관계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한 사업장에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영업양도 및 고용승계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