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별다른 사직 절차나 퇴직금품의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직금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 당시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실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휴게가 아닌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유로운 사용은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사유가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유연근무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의 대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전도 검사 결과가 신경손상을 확인해준다면 장해급여 신청 시 발가락 운동기능 평가에서 능동적 측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적 운동 측정을 적용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약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보증금을 내야만 계약의 종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정은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과 보증금의 성격, 금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압박이 실제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는 일반 산재와 달리 진폐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재해조사서나 업무상 질병판정서는 별도로 없게 됩니다.진폐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