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2.형서차벌을 받더라도 육아휴직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를 전달한 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요구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예: 입원 등)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퇴사 처리되므로 인수인계 의무는 없어지지만, 회사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년이 연장되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은 각 기업의 상황과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정한 근로계약기간도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그벼 수급 시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연장 시에는 추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간,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벌금에 관게없이 육아휴직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과부하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직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