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을 근무스케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스케줄의 조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무스케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여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또한 요양 중에도 전원신청을 통해 의료기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전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상병이 계속되고 있어 산재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복직한 후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 재학 중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을 다투기 어렵습니다.고등학생에 대한 채용 제한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재학 중이더라도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와 결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근로일수가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만 1년간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5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