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식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전체 직원의 수가 아닌 1개월간 출근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 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시점에서 법정 퇴직급여 계산법(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적용하녀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단념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경기가 악화되어 구직을 포기할수록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는 통계적인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취업자의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탈리아에서 간병인과 베이비시터 고용 시 정식으로 신고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불법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인이 대부분 일반 가정이므로 보험료와 적정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돌봄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9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람은 보상의 절대적인 크기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대한 수준과 과거의 보상을 기준점으로 삼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보상과 비교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상이 좋더라도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없이 소득신고만 정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