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과 임용일이 동일한 날이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과 신규 입사일이 동일하게 2월 1일이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휴일이 본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휴무일(오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수요일에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해당 개인사업이 휴업하고 있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에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타 회사에 취업한 것에 수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무태도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으로는 정규직으로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