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나 재결례 상 유니온숍이 체결된 사업장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재가입 의사나 타 노동조합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가 직무 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독직행위라 하는데, 변호사법 제33조에 따라 독직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독직행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기존 회사에서 고용승계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연한 장소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나 대화 중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어떤 잘못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이는 해당 잘못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바는 없습니다.무고죄는 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일 뿐이라면 무고죄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임의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을 더디게 하거나 다소 미숙한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6+6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상한액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체불금액은 해당 공인노무사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