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관련 법령은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습니다.현행 법령 상 비자발적 사유 또는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근무지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중도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1년이 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기록이나 수술확인서로는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읜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등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액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및 구체적인 근무스케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상 주휴일과 근무시간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인정기간*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을 유지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처리 절차 자체는 빨라질 수 있으나, 짖급을 강제하는 측면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 참여 경력, 세대의 구성이나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실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3.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가 퇴사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