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휴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휴직 전에 적용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간 중 고용관계의 처리나 A와 B회사간 계약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승급의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2022년 6월 19일 당시 자발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속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합납부자번호로 납부하면 납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정상 반영될 수 있습니다.통합납부자번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만 납부 후 완납 처리 확인서나 체납 해소 확인이 반영될 때까지는 대출 심사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관할 공단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구직촉진수당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2유형의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생계급여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가구유형에 따라 조건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500만원은 고정급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것으로 보입니다.인센티브 조건이 실제 그와 같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기본급없이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급여 형태는 면접 시나 계약 체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스태프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원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는 탈락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 관련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2.매출과 관계없이 각 지원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겸직금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지원사업과는 무관하고,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통원 시간에 대하여도 휴업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효능감이나 결속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함에 있어 분모를 그 달의 일수로 한다면 분자는 일한 일수가 아닌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그 달에 근무해야 하는 일수로 나누고 실제 일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시간당 임금을 유급시간으로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