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입금자명은 소득세 처리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원천징수가 과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원천징수를 과소하게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드백을 통해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추가적인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반납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정당성이나 위약금 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채권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의성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제신청이나 진정, 고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주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특히 연차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이 비례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실제 휴게시간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근로감독관의 성향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5.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6.재진정으로 인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실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ㅠ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별다른 사유없이 대기발령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해석례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