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경우 당초 4시간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3시간 차감으로 변경하면서 1시간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반반차의 경우 당초 2시간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1.5시간 차감으로 변경하면서 0.5시간을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당초에 차감한 연차휴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복직한 후에 지예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과 연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정황으로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이나 고소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개월 간 이루어진 연장근로시간이 70시간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개인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더라도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계산방식은 질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는 방식은 편의성이나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권하지 않습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산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지급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임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임금명새서, 근태기록 등의 서류와 함께, 업무와 관련한 메일이나 문자 등 실제 근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중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계약만료 시 내부문건에 비추어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임금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최소지급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