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작업은 수면장애 및 만성 피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대사 이상 및 비만·당뇨, 정신건강 문제 등의 건강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야간작업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유해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연 단위의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만 5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 31일자로는 만 5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건강진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법령에 의하여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가급적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연속해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등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사직을 종용하거나 권고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면탈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분됩니다.이는 중증장애인 심사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 후 1년까지는 권고사직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아야 합니다.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