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은 30일 전에 신청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9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정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정직의 징계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에 대하여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나 소송절차를 필요로 합니다.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신청 절차와 비슷하거나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2~3개월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직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간 중 사실상 사업자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공적연금에 가입하였거나, 60세 미만이면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등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사직서에 별도로 기재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 작성 당시의 사직서 내용과 상이하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복직 시점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휴가 내지 휴직으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