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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속상사가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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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된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H2)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1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라는 작업 지시에 불응하였더니 소리 지르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권의 행사에 법적인 견지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자유대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8조, 59조 관련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2.포함하지 않습니다3.근로자와의 개별동의는 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외주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질적으로 취로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대기발령 자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는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무급휴가까지 다 써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외국민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서류에 별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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