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관리번호란 4대 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단에서 사용하는 사업장 식별 번호로서 사업자등록번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액을 의미하고, 월급은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만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도 가능하지만,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무직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가입해야 합니다.필요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특수건강검진은 당일 예약이 가능한 병원도 있지만, 사전 예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병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