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자녀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자녀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 저녁에는 앱테크, 설문조사,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중고거래처럼 휴대폰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 부담이 적습니다.다만 바로 현금이 필요하다면 주말 배달, 쿠팡 단기알바처럼 수익이 빠르게 들어오는 부업이 더 현실적입니다.다단계나 고수익 보장 부업은 피하고, 단기 수익은 배달·쿠팡, 장기 수익은 콘텐츠·중고거래·재능판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불참하는 경우에는 판정에 있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서면으로 대신할 수는 없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는 공식적인 통지 수단ㅇ르ㅗ서의 효력을 갖습니다.어떠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I는 앞으로 더 똑똑한 업무 보조 도구가 되면서 일상과 일터에 깊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람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경쟁력 차이가 커질 수 있고, 일자리는 사라진다기보다 재편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단순 반복 업무와 일부 사무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직무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부당해고는 각각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진정과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순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속인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은 재직 중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