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재해발생일이 보험 가입 이전이라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재해 발생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채용이 내정되어 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3.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한 날이나 근무시간대에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됩니다.명칭의 변경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용공고 상의 금액이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합의로 정한 임금액에 대하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드시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분이 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준일 이후에 인상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상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추계액의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