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휴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가 결정되어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안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조합활동을 사유로 하는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면제자는 공가가 아닌 근로면제시간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비위행위가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회사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5일 모두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