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을 폐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산하기관이 인사, 재무, 회계적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실상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이 사용자가 됩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이나 부업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이나 부업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사람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성이나 경력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기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주의 권고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행정해석 및 판례 상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657시간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월 평균으로는 20.235시간 가량이 됩니다.2.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이고, 질의의 근로자는 대략 141.9시간이 됩니다.월 평균 계산 방식이며, 시급제라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를 계산하려면 근무일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매일 빠짐없이(25일 제외) 근무하였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급여는 3,432,000원으로 계산됩니다.근로시간 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미취업자는 청년으로서 취업 중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미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직접 고용보험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