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요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승인되면 실업급여는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2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가급적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료의 확인과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서류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지급시기는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일부 비자에 한하여 배달업이 가능합니다.각 비자의 종류마다 가능 여부 및 가능한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해당 비자의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면 실업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해당 인센티브가 성과에 따라 지급되면서 최소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소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야 하고, 직접 계산하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바로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대폰 포렌식에 의한 증거수집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포렌식 전문업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복원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가급적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자료를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