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인력충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약정의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인원충원의 약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마감 시간이 당초에 20시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 만한 사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의 마감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캡쳐본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취업사실 신고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당월이 아닌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으로 정한 경우에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가능하지 않습니다3.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위하여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등)로 퇴사해야 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3.152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서 근무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해당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탄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