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급야여 지급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지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6월말까지 근무 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근무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