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4.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임금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명확하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시기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irp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자 했다면 이를 다시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계약직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시급 8천원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거 사용 사유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3개월 이하)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