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특히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취침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 다닌 회사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퇴사 전인지 또는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무급휴직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의 사용을 시작한 후 3학년 내지 만 9세 이상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으며, 1년의 기간을 모두 채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휴가가 적용됩니다

폐업한 후에는 폐업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상태이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폐업 이후에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