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채용 내정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최종적인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연봉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채용 내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퇴직 전후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거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증언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관계 상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의 유무는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인사권이 있다면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3.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가 있게 되면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지됩니다. 일상적인 관리활동은 유지됩니다영업일부정지는 영업활동 중 일부를 특정하여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어떤 업무를 특정할지는 행정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대질조사는 상대방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진술이 진행되므로, 사실관계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당시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는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험급여는 자동차보험과 중복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지의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평가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2.근로자임은 명확하므로 판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허위신고 관련하여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국선노무사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를 선임하려면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업장과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은 일치해야 합니다.일치허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각기 다른 사업체라면 다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