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만근수당의 지급근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규정의 내용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액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손해액과 과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유효하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의 사전통지 및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최소금액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2.근로소득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3.세무서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지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국선노무사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국선노무사가 아니더라도 의지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나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횡령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