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서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다면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여는 은행의 영업점이 문을 닫는 시간 이전까지 지급됩니다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18시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주일의 기준은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윤년이더라도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퍼센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3.3퍼센트를 초과하는 퇴직소득세의 추가납부는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사업주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